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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사 집단행동 반대 의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의로, 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 더 이상 의대정원 확대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대란 우려
'빅 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현재 3,000명 정도의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약 5,000명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국민들의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대형 종합병원인 '빅 5'(서울대, 서울아산, 서울삼성,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소속 2,700여 명의 전공의들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16일 오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일정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하였으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마취통증의학과는 평소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지가 내려운 이후 일부 진료과는 환자들의 응급, 중등도에 따라 수술 일정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들도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 5 병원 소속 모든 전공의가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 날인 20일 새벽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겼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를 명령하는 등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이들 중 100명이 복귀하였습니다.
의대생 20일부터 동맹휴학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희의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는 중이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대학은 동맹휴학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서로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학계 외에 수업거부 등 다른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있어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결의한 동맹휴학계 제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에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동맹휴학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참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려는 것을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대생이 있는 반면, 휴학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휴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 동맹휴학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의대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의과대학 특성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집단휴학이 개별 학생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부 의대에서는 국가고시 거부 불참자들의 실명이 온란인에 공개돼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지난 15일 16일 정오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이상 응답률에 90% 이상 동맹휴학에 찬성 의지를 밝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 사유와 처리 절차를 지켜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